법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 4. 3. 선고 96구45766 판결：확정
[감봉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94] 감봉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누5741 판결
[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798]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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